언론보도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 발표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 등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 중점 지원,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7000억 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조 9575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 원, 성장기 2조 1424억 원, 재도약기 5318억 원, 전 주기 2875억 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운전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6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7958억 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 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500억 원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174억 원을 공급한다.
1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 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로 1조 4587억 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125억 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1193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 원 공급한다.
아울러,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375억 원을 공급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올해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이다.
대환대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별 지원자금을 신설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유망 소상공인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 1100억 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 80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그 외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 1100억 원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8000억 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대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 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신설해 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한다.
이 밖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재창업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재도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이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자금을 8000억 원 공급한다.
혁신성을 인정받거나 스마트 기술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2600억 원 공급하는데, 그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거나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정받은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50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8~9일, 경기와 인천 소재 기업은 10~11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8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고도화하는 접수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대출은 15일, 교육요건이 신설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9일부터 접수하고, 대환대출 접수는 은행 공모 후 2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6, 7527, 7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6%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6% 성장하는 등 2023년 이후 회복세 지속 중 – 관련 현황 및 대응 방안을 5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혁신 벤처 ·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 ➊ AI · 빅데이터 ➋ 시스템반도체 ➌ 로봇 ➍ 모빌리티 ➎ 클라우드 · 네트워크 ➏ 우주항공 ➐ 친환경기술 ➑ 양자기술 ➒ 바이오 ➓ 차세대원전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하였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 금융기관(은행 등)이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신 저금리로 융자 제공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시행
-법률 상담사례를 축적하여 자주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해 7월부터 제공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 법률자문 절차 >
| 신청 | 선정 | 전문가선택 | 업무수행 | 자문료지급 | ||||
| 상담희망 내용 등록 | 적합성 검토 | 자문위원 선택 | 계약서 체결, 자료요청 등 | 자문위원에게 지급 | ||||
| 창업기업 | 창업진흥원 | 창업기업 | 창업기업-자문위원 | 창업진흥원 |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에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신청은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에서 4월 8일부터 상시로 가능하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벤처규제혁신단 기정희 사무관 (044-204-76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요신문]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한국정책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정부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해 중소기업에게 적재적소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가 개설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400여 종류, 약 200조원의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해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자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국내 민간 금융서비스 기업이다.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정부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접수하면 정책자금 담당자가 검토 후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정책자금 신청 후 대출을 지원받기 까지 길게는 1달 정도 소요된다고 말한다. 정부 정책자금은 인터넷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담당자가 현장실사 및 기업주 인터뷰, 자금용도, 대출서류 접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제조업 중심의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무담보 정책기술금융 신용대출을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다양한 정책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중소기업주들은 ‘지원자격 미달’ 및 ‘자금 소진에 따른 지원 불가’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있다.
중소출판업체 대표 김씨(52) 역시 최근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하여 시중은행을 방문해 운전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를 알게 됐고 이곳 지원센터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청，한국정책금융공사，에너지관리공단，TCB 기술금융 등 4백종류의 정부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중소기업에게 가장 합리적인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컨설팅하고 있는 금융서비스 기업이다.
현재 제조업 중심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책금융 신용대출로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문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ac.co.kr)를 방문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